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 실태와 행정의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군산시의회 이연화 의원은 16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임에도, 수년간 반복된 운영 부실과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행정이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센터 운영단체의 법 위반 전력에도 불구하고 시가 동일 단체에 재위탁을 결정했다”라며, “이는 단순한 위탁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동물보호’ 제36조 제4항을 언급하며 “법령은 동물학대 등 위법이 발생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지속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형식적인 지도점검에 그쳤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시가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철저한 운영 실태 점검과 투명한 예산 집행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위탁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시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공공감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임준 시장은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란이 제기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현재 센터의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 중이며, 향후 개선사항이 확인되면 제도 개편을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동물보호 관련 시설이 시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탁단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과 관리 절차도 개선하겠다”라며, “유기동물 보호는 행정의 책임이자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연화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문제의 근본은 단체가 아니라 행정의 관리 시스템에 있다”라며, “시민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고, 생명존중의 가치가 제대로 지켜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