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속에서 지역 어린이집들이 정원 미달과 운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 군산시의원이 실질적인 보육생태계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27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시의 지속 가능한 보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육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을 지키는 가치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산에는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 128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지만, 영유아 수 감소와 도심 공동화로 일부 지역은 사실상 농촌 수준의 보육 여건으로 전락했다”며 “정부의 지원에도 원장 급여조차 보장하기 힘든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를 문제로 꼽으며 “신도심에는 아파트 단지와 함께 새로운 어린이집이 생겨나지만, 구도심 시설은 정원 미달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군산시가 주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군산시 보육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섯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구도심과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특례지원 확대.
둘째, 운영 지속을 위한 지원 구조 개선과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의 의무화.
셋째, 맞벌이·한부모 가정을 위한 공휴일·야간·24시간 보육제도 도입.
넷째, 근무시간에 맞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선택제 보육 활성화.
다섯째, 지역별 영유아 수와 시설 현황을 반영한 보육 수요 기반의 인프라 재정비를 제안했다.
김영란 의원은 “이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의 여건과 변화된 가족 형태에 맞춘 ‘맞춤형 보육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군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아이들이 지역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모든 아동이 동등한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보육은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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